재계 '규제개혁 잘 안된다' 지적

기업 경영과 관련돼 있는 정부 규제가 각 부처별로 중복돼 있고 신설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규제 개혁이 잘 안되는 7가지 이유' 라는 제목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중 토지 부문 127개, 표준심사 등 분야 48개, 안전 관리 분야 21개 등 230개 규제 조항이 정부 2개 부처 이상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많은 규제를 없애는 중인데도 지난해 6월 이후 976건의 새로운 규제가 생겼으며 이중 11%인 107건이 규제개혁위로부터 신설을 철회토록 권고 받았고 240건이 개선 권고를 받았다고 전경련은 말했다.

전경련은 규제개혁위에 등록된 규제가 지난 2년간 1만968건에서 7천475건으로 32%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청 단위의 내규 내지 지침은 규제로 등록돼 있지 않아 실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등록된 규제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한 일부 공무원들이 폐지된 규제를 계속 이행하거나 바뀐 규제 내용대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폐지된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단체간 자율 협약 등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규제 정비를 신속히 하고 부처간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개혁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