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성 강화’ 육·해·공군 의사소통이 핵심

국방부는 8일 ‘국방개혁 307계획’ 발표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우리 군의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육·해·공군 사이의 합동 작전 능력(이하 합동성) 부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전 부대의 대폭 증강,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도발, 사이버 위협 등 최근 다각도로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을 적극 억제하는 일, 장군 정원 대폭 감축 등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모두 우리 군이 충분한 대북 억제력과 21세기에 적합한 국가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합동성(合同性) 강화’는 우리 군이 선진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군 당국이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길 기대한다.

　우리 군은 20년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8·18 계획’을 통해 작전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합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전 군사력을 단일 지휘관 통제 아래 두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과 육군과 해·공군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등의 요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동성을 강화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가 천안함 사건 당시 지휘체계 혼선으로 나타난 셈이다.

　군 당국이 합동성 강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은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강화, 합동군사대학 창설,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시행 등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육군과 해·공군 고위 장교들 사이에 만연한 반목과 질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해·공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병력을 가진 육군에 자원과 권한이 집중되는 데 따른 이해관계 다툼이 우리 군에 고질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각군 고위 장교들 사이에 의사소통은 사실상 단절돼 있는 상태다. 급박한 전투상황에서 장수들 사이에 이심전심(以心傳心)하는 소통도 없이 합동 작전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