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밀고 이상우 끌고 김관진 뛰었다

이상우 전 위원장

“‘국방개혁 307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끌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들고 뛴 산물이다.”

　‘307계획’이 발표된 8일 군 관계자의 얘기다. 307계획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재점검으로 시작됐다. 인력을 줄이고 첨단 무기로 전력을 증강한다는 취지이지만 600조원이 넘는 비용이 문제였다. 지난해 1월 국방선진화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사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개혁 초점이 상부 지휘구조 및 합동성 강화, 전력 증강으로 옮겨갔다. 5월 초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꾸리고,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의장에 임명한 뒤 국방개혁 과제를 챙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위원회 및 김관진 국방장관의 군 개혁을 적극 밀어줬다. 천영우 수석과 이희원 안보 특보,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통해 필요하면 국방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7일 김 장관으로부터 국방 개혁안을 보고받으면서 “국방 개혁은 선택의 과제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청와대팀의 부정적 기류에도 이날도 장성 축소 규모를 10%(40여 명)로 고수하자 “안 된다”고 ‘퇴짜’를 놓은 것도 이 대통령이었다. 결국 15%(60여 명)로 결론 났다. 이 대통령은 “3군이 영역을 다투지 말고 합동성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했다.

이상우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 자주국방 개혁 등 4차례 국방 개혁에 참가한 국방 전문가다. 지난해 12월 김태영 장관의 후임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김관진 장관도 21년 전 8·18 군 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김 장관은 당시를 회고하면서 ‘낮에 육·해·공군 합동성에 의기투합하던 사람들이 퇴근 뒤 자군 인사들을 만나고 온 다음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며 ‘뿌리를 뽑는 식의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정애·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