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구조조정기금 재정위 통과 … 저축은행 부실정리 속도 낼 듯

저축은행 부실채권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조조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5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은 저축은행과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해운사 선박을 사들이는 데 투입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는 데 3조5000억원,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데 1조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구조조정기금 조성 방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금 조성에 필요한 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따라붙지 못해 발행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이날 보증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덕에 비교적 싼값으로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길고 긴 여정의 ‘한고비’는 넘은 셈”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 문제는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동계정 설치는 미봉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동계정으로 10조원을 마련해 회생 불가능한 저축은행을 정리해야 이번 사태를 원만히 풀어갈 수 있다며 야당을 설득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