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대전환 … 국강민부(國强民富) 시작됐다

원자바오와 후진타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의 화두는 ‘인민의 행복’이다. 민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혜택을 늘려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장 위주였던 경제는 지속 가능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건실한 성장을 계속하되 수출보다는 내수, 특히 소비를 크게 늘려가기로 했다. 경제 발전 방식도 바꾸고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원자바오(溫家寶·온가보) 총리가 5일 개막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12차 5개년 계획 목표’의 메시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민생 개선이다. 원 총리는 “앞으로 5년간 인민의 생활 수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국민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부민공정(富民工程 )’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우선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서둘러 보완한다. 농촌연금보험 시범 적용 대상을 전국의 40% 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24%)보다 두 배쯤 늘린다. 사회보장기금도 대폭 늘려 1인당 평균 수명을 5년 안에 1년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앞으로 5년간 매년 평균 900만 개의 새 일자리도 만든다.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매년 13%씩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인 주택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1000만 채를 비롯해 5년간 3600만 채의 서민 주택을 새로 짓기로 했다.

　‘배 고픈 문제’뿐 아니라 ‘배 아픈 문제’ 해결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 현재 월 소득 2000위안(약 34만원)까지인 면세 혜택이 약 3000위안까지로 확대된다. 대신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세제를 조만간 개편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복지 정책을 중시하게 된 것은 국민의 불만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행복하다(6%)”를 압도했다. 특히 “5년 전보다 불행해졌다”는 응답자가 무려 64%나 됐다. 행복 요인으로 가장 많은 39%가 ‘복지’를 꼽았을 정도로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다.

수출보다 내수 확대로 경제 성장의 틀을 바꾸는 것도 그래서다. 원 총리는 “내수 확대가 중국 경제 발전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침이자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3%였던 내수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5년 뒤에는 4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은 도태시키고 친환경·첨단 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이런 구도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운용 기조를 제시했다. 성장률은 8% 이상, 물가는 4% 이하로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12차 5개년 계획의 평균 성장률도 7%로 낮췄다. 이는 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2010년)의 7.5%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6010억 위안(약 102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