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오늘은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와 구제금융협약을 맺은 날이다. 당시는 한국국민 모두에게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의 날이었다. 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외환위기가 종식됐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됐다.
<2년간의 성과>
외환위기 발생 당시 39억달러에 머물렀던 외환보유고는 697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IMF 구제금융 전액을 상환했다. 98년 5.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경제가 올해는 9%를 웃도는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2만3천곳이 도산했으나 금년에는 3만곳 가까이 창업이 이뤄졌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평가했고 최근 또다시 상향조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년 한해 총 150억달러가 유치됐다.
이같은 경제 회복은 금융.노동.공공.기업 등 4대부문의 개혁성과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대우 문제가 커다란 충격없이 구조조정이 단행됐고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금년 말까지 200% 이하로 낮추고 과잉 중복투자로 경쟁력이 저하된 7개 분야의 사업구조조정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3년간 과제>
한국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국정의 중심축으로 해 세계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첫째, 민주주의를 더욱 완성시켜야 한다. 인권신장, 지방자치 강화, 인권법 제정, 방송법 개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줄기차게 추진할 것이다.
둘째, 4대 개혁을 조속히 완성해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재벌은 선단식 경영을 지양하고 핵심부문에 기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일류기업이 못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생산적 노사협력을 토대로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부터 솔선해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셋째, 지식기반경제사회로 이행해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2002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성하고 `1인1PC' 환경을 조성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수를 1천만명 수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10년안에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 생산적 복지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내실화해 국민들이 평생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변칙상속.증여를 통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련 세제를 개선할 것이다.
앞으로 매년 6%대의 성장이 가능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의 6천800달러에서 2000년에 1만달러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2003년에는 1만3천달러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4년동안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2003년에는 실업률이 3%대로 낮아져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건전재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축소해 2004년 안으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실현토록 하겠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