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권위에 북한 관련 진정 119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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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9건의 북한 인권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91건(79.8%)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고 6건(5.3%)은 권고 조치했다. 탈북자 신상정보 공개와 새터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 조치 등에 대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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