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전문변호사를만나다]건설분야의 Bauhaus를 만드는 법무법인랜드마크 김철완변호사

Bauhaus: 건축을 주축으로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는 곳으로 독일어로 '건축가의 집'을 의미 건설산업은 인류가 생긴 이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요, 인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의 건설 산업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첨단화. 웰빙. 친환경이라는 모토아래 끊임없이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큰데 비하여 이 분야에 능통한 법적인 전문가 역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 소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김철완 대표변호사는 이 분야의 많지 않은 전문가 중 1人이다. 다양해지고 첨예해지는 건설 분쟁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김철완 변호사 건설 분쟁은 관련 쟁점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복잡하고 거대한 분야이다. 최근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분쟁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법의 숙지 역시 새로운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건설, 부동산, 조세, 증권, 보험 등 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 된 로펌이다.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법무법인을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다. 이중 건설과 부동산 분야에 특화한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김철완 변호사는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의 굳건함으로 건설 분쟁에서는 상당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사건에 얽힌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건설 소송 건설 산업 분야 소송의 특징은 소송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사건에 얽힌 이해관계인도 매우 많다. 하나의 건설을 할 때, 건축주와 그 건설을 시행하는 시공사,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자, 하도급업체, 감리회사, 보증회사, 수분양자들의 입장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적인 쟁점도 많고, 그 소송과정 역시 매우 까다로운 것이다. 김철완 변호사는 "건설 과정은 공사의 발주단계에서부터 건설 완공 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린다."며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건설 관련 업자들의 의견이 충돌한다."고 건설소송의 특징을 설명한다.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 더욱 치열해진 분쟁 김철완 변호사는 "건설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계자들은 건설 시에도 원칙에 따르려하는 것보다는 본인들끼리, 법을 무시하고 해결 하려는 경향이 많다."며 건설현장의 관행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건설 관행에 따른 수많은 문제는 그 문제대로 남아 있고,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그로 인한 분쟁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더욱 심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