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술거래소·거래사 신설

국회 산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의 연구개발 및 이같은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촉진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가칭 `한국기술거래소'(한국기술거래재단)를 설립, 증권거래소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중개하거나 알선토록 했다.

법안은 또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기술거래사로 지정, 기술거래를 촉진토록 하는 한편 기술거래소의 설립촉진을 위해 정부의 자금 및 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은 반드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토록 하는 등 공공기술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이밖에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기술이전정책심의회를 구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을 종합 검토하고, 기술이전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해 조정토록 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