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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 개막] 뉴라운드 Q&A

중앙일보

입력

▶뉴라운드란 무엇인가.

"지난 95년 발족한 WTO의 무역규범은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만들어왔다. 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교역이 나타난데다 EU. 한국 등에서 공산품관세인하 등 다른 통상쟁점들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이 대두돼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에 한정됐던 UR협상을 새 밀레니엄에 걸맞게 '뉴라운드' 로 바꾼 것이다."

▶이번 뉴라운드협상의 최대 목표는 무엇이고 기한은 없는가.

"세계경제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위해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것이며 2002년까지 3년안에 이 체제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돼있다."

▶논의될 이슈들은 뭔가.

"농업.서비스.전자상거래.노동.반덤핑 그리고 환경분야다"

▶뉴라운드체제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많은데.

"좌.우익은 물론 '히피.'환경보호론자, 노동조합.한국과 일본의 농민들, 심지어 에이즈퇴치론자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한다."

▶이유는 뭔가.

"반대론자들은 WTO가 자유무역을 환경권.노동권.인권보다 우위에 둔다고 말한다. 선진국노동자들은 글로벌경제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저임금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한다. 농민들은 자국 정부에서 받던 보조금이 삭감될 것을 걱정한다. 에이즈 퇴치론자들조차 미국이 의약품의 국제간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제3세계의 에이즈환자들이 종전처럼 값싼 의약품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그렇다면 각국정부는 왜 WTO를 지지하나.
"각국 정부는 자유무역이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와 자국경제를 성장시킬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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