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주의 깰 ‘석패율’ 국회 제출

한나라당은 호남, 민주당은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는 ‘석패율(惜敗率)’ 제도의 도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선거법 개정 의견서’엔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동시에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완전 개방형 국민경선) 제도를 치르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석패율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정치가 지역감정을 부추긴다. 영남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이 나오도록 선거법을 바꿨으면 한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석패율제는 아직 한나라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며, 민주당은 과거 여당이던 시절부터 석패율 제도에 긍정적이어서 이 같은 개정 의견이 실현될 경우 현재의 지역구도가 깨지고,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개정 의견서에 따르면 석패율제는 현행 정당별 비례대표명부에 지역구 출마자를 이중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가 각각 취약지역인 호남과 영남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선관위는 현행 비례대표 정수(54명)는 유지하면서 각 정당이 지역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석패율 후보(이중 등록 후보)의 숫자나 명부 순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도 주목된다. 선거권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당원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경선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지지하는 1개 정당의 투표용지를 받은 뒤,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미국에서 주별로 대통령 후보와 연방 상·하원 의원 후보를 선출할 때 하는 경선 방식과 같 다. 전당대회 대의원이나 당원과 일반 국민에서 모집한 선거인단, 혹은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는 현행 방식과는 다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정당은 같은 날(총선은 선거일 40일 전 맞는 첫 번째 토요일, 대선은 선거일 120일 전 맞는 첫 번째 토요일) 동시 경선을 한다.

　선관위는 의견서에 “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당내 경선에서 금품수수 행위와 같은 부정을 방지할 수 있 다”고 예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기자와 만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최근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정효식 기자

◆석패율=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수로 나눠 100을 곱한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진 셈이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선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이중 출마한 후보자들 중 석패율이 높은 순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선관위 개정안은 이중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순수 석패율제’와는 차이가 있다. 비례대표 당선 후보는 석패율이 높은 후보가 아니라 비례대표 명부 상위 순번 후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