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총리
일본에 주민증이 도입될 전망이다. 사회보장 예산이 새는 것과 세금 탈루를 막아 보자는 취지다. 일본에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주민번호 제도가 없다.
일본의 민주당 정부는 28일 정부가 국민 개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세금과 사회보장 공통번호제’를 도입하는 기본 방침을 내놓기로 했다. 국회 절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4년 6월 국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매기고 본인 확인용 IC 카드를 배포하게 된다. 시행은 2015년부터다.
일본 정부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인의 정확한 소득과 납세 상황을 파악하고 소비세율 인상 시 저소득자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보장 정보를 일원 관리하고 탈세 방지 효과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3자 기관은 2014년 1월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세금과 연금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기 위한 세입청(歲入廳)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일본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경우 최저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노령기초연금)과 수입 비율을 납입한 뒤 지급받는 후생연금(공무원의 경우 공제연금) 두 종류다. 국민연금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일본 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무 가입해야 하며, 2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됐을 경우 정액을 지급받는다. 후생연금은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의 경우 기업이나 조직이 의무 가입해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낸 뒤 65세 이후 받는 연금이다.
문제는 현역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고령자의 연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현역 세대 인구가 주는 데다 경기 악화로 직장인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바람에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이후 연금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금씩 올리고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후생보험료도 늘어났다. 연금 지급에 필요한 국고 부담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렸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소비세 인상안까지 나왔다. 간 나오토 총리는 24일 정기국회 개회 시정 연설에서 “6월까지 사회보장 개혁의 전체 틀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의 기본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행 5%의 소비세를 10%까지 늘린다는 게 간 총리의 생각이다. 소비세 인상은 현재 간 총리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이다.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최저 보장연금을 마련해 최저 월 7만 엔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직장인 등 직업에 따른 보험료와 연금 지급액 격차도 없애기로 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