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높이는 리모델링 긍정 검토

아파트 층을 높여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방안이 다시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별동증축 등 다양한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을 올 하반기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주택업계가 주장해 온 아파트 수직증축이나 가구 수 늘리기를 통한 일반분양 등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불가 방침을 밝혀 온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과천 국토부 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와 협회 측이 추천한 시공·설계업자, 리모델링 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공무원과 주택업계·지방자치단체·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부 의뢰로 맡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 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결과를 윤영호 박사팀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연구용역은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 등 기술적 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연구 내용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들어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별동증축 등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과 리모델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가 검토 대상”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LH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도시계획, 구조 안전성, 재건축과의 제도 형평성 등 여러 측면에서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고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리모델링협회 등은 “기술력을 고려할 때 수직증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87개 단지 5만5000여 가구에 이른다. [연합뉴스]

◆수직증축=층수를 높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층 40가구를 12층 48가구로 짓는 식이다.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가구 수 증가 없이 1층을 기둥만 있는 빈 공간(필로티)으로 만드는 대신 한 개 층을 높이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