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복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드라이브에 변수가 생겼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의원들과 정책통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자체 모임을 만들어 무상복지 정책을 검증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며 제동을 건 적이 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세력화는 무시 못할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이 무상복지(무상급식·의료·보육) 패키지에 대해 ‘정책 옴부즈맨’을 자청하고 나선 건 재원 대책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지도부의 무상 드라이브가 대선 이슈용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무상복지를 선거전략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 만들기로 방향을 틀어야 내년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농림수산부 장관 출신의 최인기 의원은 18일 “(모임이 만들어지면) 무상복지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폭넓게 다룰 것”이라며 “논의된 사안은 당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관료 출신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당 지도부도 방어에 나섰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18일 구성했다. 일종의 태스크포스(TF)에서 불만을 녹여 내겠다는 의미다. 기획단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 의원도 포함됐다. 무상복지를 이슈화한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백재현·김춘진·주승용 의원도 기획단 멤버다.

　한나라당 등 여권과 한 판 대결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패키지 정책이 당 내에서 ‘할 말 하는 의원들’의 제동으로 뒤뚱거리고 있다. 다음은 정책 검증 모임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김효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모임을 왜 만드나.

　“당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던진 건 괜찮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기대하는 분야가 복지다. 허술하게 하면 국민이 실망한다. ”

　-‘정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 정책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바로 정치공학적 접근 방식에서 나오는 말로 섣부른 판단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치를 모르는 것이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은 뭔가.

　“복지 재원은 증세보다는 재정 개혁과 정부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부가세 형태의 사회복지세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유세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로빈후드식 세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