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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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오전 강봉균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열고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한투·대투에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성업공사를 통해 대우 무보증채를 사들이는 한편 채권시장안정기금과 시중은행이 투신보유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국공채 직접매입, 환매조건부채권(RP) 지원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며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금융권별 손실부담 추정액

대우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대상금액은 31조2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채권 금융기관이 신고한 대우여신은 모두 57조원이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 대우여신 22조원(57조원의 38.6%)중 12조5천억원 ▶투신사 18조6천억원(32.6%)중 10조4천억원 ▶서울보증 7조2천억원(12.6%)중 3조4천억원 ▶종금 2조9천억원(5.1%)중 1조8천억원 ▶보험 1조1천억원(1.9%)중 6천억원 ▶증권1조1천억원(1.9%)중 7천억원 ▶기타 4조1천억원(7.3%)중 1조8천억원 등이다. 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은 제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실제 손실부담은 이들 채무조정대상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의 확실한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손실을 최대규모로 잡았다"면서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출자전환 등이 이뤄지면 주식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투.대투에 공적자금 투입

투신사들이 보유중인 대우 무보증채권 18조6천억원중 개인.일반법인에 지급이 보장되는 대우채권 8조1천억원의 총손실은 4조6천억원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투신사 1조3천억원, 투신운용사 4천억원, 증권사 1조5천억원, 개인·일반법인 1조4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투신(운용)사와 증권사는 자기자본, 올해 이익, 수수료 수입 등을 감안할 때 대우 무보증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자체해결이 어려운 투신(운용) 가운데 대주주가 있는 회사는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해 해결한다.

대주주가 없는 한투.대투는 최저 자본금을 1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한 뒤 한투 2조원, 대투 1조원 등 모두 3조원을 투입해 정상화를 꾀한다. 투입자금은 ▶한투의경우 산업은행 1조3천억원, 정부 6천억원, 은행.증권 등 기존주주 1천억원이며 ▶대투는 기업은행 6천억원, 정부 3천억원, 기존 주주 1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들 투신에 자금을 투입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출자여력을 확보해 주고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산은에 6천억원을 출자하고 수출입은행이 기은에 4천억원을 투입토록 했다.

한투·대투·기은·산은·수은에 대한 정부 출자 내용물은 보유주식 등 현물이다.

▶증권금융,성업공사 통해 한투.대투에 유동성 지원

정부는 과거부터 누적 부실이 큰 한투.대투에는 증권금융을 통해 단계적으로 2조원의 유동성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 증권금융의 증금채 발행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배다.

정부는 또 투신사들이 대우채권을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전환해 쉽게 처분할 수있도록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대우 무보증채를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신규로 발행된 대우 회사채와 주식을 성업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이
다. 성업공사는 실세금리를 적용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한다. 매각대금은 부실채권 정리기금 보유현금이나 정리기금 채권 또는 기금보유 부실채권을 담보로 한자산담보부채권(ABS) 등으로 지급한다.

대우 무보증채외에 통상적 영업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실화된 채권의 경우투신(운용)사가 자체 흡수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 8월12일 현재 비대우 부실채권은 모두 6조6천억원이다. 이는 부도·법정관리기업 채권 2조6천억원, 워크아웃 채권을 비롯한 기타 부실채권 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부분은 한투.대투가 보유하고 있으나 공적자금 투입 및 유동성 지원이이뤄지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흡수할 것으로 정부는 낙관하고 있다. 한투.대투외 투신사의 경우 비대우 부실채권 규모가 크지 않아 자기자본, 수수료 수입 등으로 해결하게 된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