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금강 살리기 사업 적법”

한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금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국민소송단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 소송을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