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초등학생 무상급식 문제가 좀처럼 해결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야 할 대전시,구청,교육청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올해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 예산 40억13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시의회가 “교육청과 분담 비율에 대한 구체적 합의없이 일방 편성한 것”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시는 교육청과 구청에 시 50%, 구청 20%, 교육청 30%의 급식예산 분담비율을 제안했다.
따라서 무상급식 예산 176억5100만원 중 시 88억2500만원,5개 구청 35억3000만원,교육청 52억9600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동구청만이 긍정적인 입장이고 나머지 구은 부정적이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최근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지만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만큼 다른 재원을 줄여서라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구의 재원이 부족하면 분담비율을 낮춰서라도 시행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전시 교육청은 어려운 현 재정상태에서 무상급식 확대가 어렵고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당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선 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시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안되면 유성만이라도 실시하겠다”고 밝혀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허 청장은 최근 “5개 구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당분간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박용갑 중구청장도 “당장 예산 분담이 어려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과 박환용 서구청장도 어려운 구의 재정상태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청과 일부 구도 함께 설득해야 할 형편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원 분담을 협의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무상급식 실현이 시민의 바람인 점을 고려, 긍정적 자세로 나서달라”고 교육청과 일부 구에 요구했다.
서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