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한투신에 3조원 투입 … 정상화방안 등 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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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2~3일께 한국.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방안을 포함한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두 투신사에 투입될 자금은 1조5천억~2조원 규모의 재정자금과 산업은행.기존 주주들의 출자 등 모두 3조5천억원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대우 계열사의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되는 것에 맞춰 다음달 2일 또는 3일께 한국.대한투신에 대한 자금투입 방안과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신사에 투입될 자금은 3조~3조5천억원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정부의 직접 현물출자와 산업은행을 통한 출자, 은행 등 기존 주주들의 증자가 포함된다" 며 "정부는 산업은행이 출자할 금액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자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직접 대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현물출자 형태로 내놓을 자금은 산업은행 지원분을 포함해 2조원 이내로 제한한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성업공사를 통해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른 재정자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투신사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별도로 채권시장안정기금 등을 통해 금리를 계속 안정시키는 한편 11월 10일 이후 3개월을 더 기다리면 대우채권의 손실률에 관계없이 대우채권편입 수익증권의 95%를 정부가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 등의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우그룹의 2백여개 해외 채권기관들은 28일 도쿄(東京) 데이코쿠(帝國)호텔에서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고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해외채권단들은 ▶대우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한국정부가 빚보증을 서주고▶한국 내 채권기관들의 워크아웃 계획에 대한 외국 채권기관의 거부권을 인정하며▶대우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에 해외채권단은 제외시켜주는 등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대우의 자금사정 및 한국 내 채권기관들의 워크아웃 계획을 감안, 내년 3월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했는데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얻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해외 채권기관은 대부분 무담보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국내의 무담보 채권자와 동등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채무상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광기 기자.도쿄〓남윤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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