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군사협력의 새 지평을 열 전망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오는 10일 서울에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열고 군사정보보호협정(가칭)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를 논의한다.
양국이 군사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공격 이후 재도발 및 북한 급변사태 우려, 중국의 노골적 북한 감싸기와 해군력 증강, 해양 패권 추구가 그 배경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군사협력 확대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으면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 피해 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군수품과 서비스를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연합훈련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력이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 아직 초기 단계여서 시기는 올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5년 만이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양국이 군사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 일본 측과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도쿄=박소영 특파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한반도 유사 사태와 우리 군의 해외파병 활동 때 우방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미국 등 8개국과 ‘MLSA(Military Logistics Supporting Agreement)’란 이름으로 이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의 경우 군사(military)란 용어를 빼고 ACSA(Aquisition Crossing Supporting Agreement)로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