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태조사] 벤처기업 지원금 '눈먼 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이 엉터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미 폐업한 유령회사에 지원되는가 하면 개인기업의 빚 청산에 유용된 사례도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6월과 7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 결과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 유령회사에 자금지원〓㈜H엔지니어링은 연구진이나 연구개발실적이 전혀 없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이 회사를 '멀티미디어용 고속무선 근거리 통신시스템' 개발사업자로 선정했다. 지원된 돈은 정보화촉진기금 1억6천2백만원. D업체는 2억3백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뒤 폐업했는데도 진흥원은 자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 허위서류 제출업체에 자금지원〓한국종합기술금융㈜은 허위세금계산서에 놀아난 경우. S사 등 2개 업체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97~98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사업자 지원금 가운데 2억4천만원을 과다 융자받았다. 특히 이들은 지원금을 연구개발이 아닌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 자격 미달업체에 자금지원〓A엔지니어링은 불성실한 사업시행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99년 11월까지 정책자금 지원 제한조치를 받은 회사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이 회사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4천1백만원을 지원했다.

◇ 재테크로 운용되는 지원자금〓H금융 등 4개 신기술사업 금융업체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들 회사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주식 및 채권 등 돈벌이에 주력했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규모는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