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승용차 … 46개 산업 독과점 굳혔다

몇몇 기업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독과점구조가 정유·승용차·맥주·담배·라면·커피 등 46개 산업에서 확실히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소비자들로선 선택의 폭을 제한받는다는 뜻도 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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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21일 광업·제조업 분야의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했다. 이 조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2008년 말 기준 시장구조를 분석했다.

　2004~2008년 5년간 계속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산업은 모두 46개였다. 공정위는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46개 독과점산업 중 5년간 상위 3사의 집중도가 크게 높아진 업종은 ▶승용차(84.0→90.5%) ▶담배(92.9→99.7%) ▶라면(75.9→83.6%) ▶화약(88.9→97.8%) ▶위스키(82.3→90.8%) 등이다.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을 단순 합산해 시장집중도를 평가할 때 통계청의 출하액 수치를 사용한다. 문제는 수출·수입액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영업이익률·연구개발(R&D)비율·해외개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그 결과 공정위는 정유·승용차·담배·라면·맥주·커피·설탕·판유리·화약·조미료산업에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독과점산업은 짭짤=독과점산업은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짭짤했다. 독과점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2.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30.2%)보다 높았다. 특히 맥주(62.6%)·청주(52.4%)·담배(50.3%)업종에서 높았다.

　해외개방은 덜 됐고 내수 의존도는 높았다. 독과점산업의 해외개방도는 27.4%로 전체 평균(30.2%)보다 낮았다. 해외개방도는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뒤 출하액으로 나눈 것이다. 내수시장에서 내수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내수집중도는 독과점 산업(67.8%)이 전체 평균(32.1%)의 두 배였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