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 방만한 회원국 제재”

유럽연합(EU)이 향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유로화 사용국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재정적자 감축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헤르만 반롬푀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이날 “EU 집행위가 특정 유로 회원국이 경제적 문제가 있는지 판별하는 지표들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이 지표를 활용해) 내년 3월 처음으로 점검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위가 제시한 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회원국들은 즉각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는 1단계로 GDP의 0.2~0.5%에 해당하는 돈을 중앙은행 등에 예치하게 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이를 벌금으로 징수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같은 벌금 수준은 기존에 언급된 0.2%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