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20일 골프카트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사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된다’고 명시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56)씨와 염모(57·여) 전 한나라당 서울시당부위원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의원 측이 ‘현금카드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카드 자체는 재산가치가 없는 플라스틱이지만 그에 연결된 계좌에 든 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C사가 공 의원 배우자의 운전기사 급여를 대납한 것은 기사의 근무 형태로 볼 때 공 의원의 정치활동과 연결돼 공 의원을 위해 한 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