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점검 필요한 국가 안보 컨트롤 타워

연평도 피격 사태를 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好戰)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위기관리 체계가 정상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인이 적의 포탄에 희생된 위기 국면에 청와대에서는 TV 보도를 보고 해석을 내놓는가 하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다.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피격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는 한심한 지경이었다고 한다. 한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장관들이 허둥지둥 모여들어 상황모니터만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것도 소집한 지 한 시간이나 지난 뒤에 열린 회의다. 합참으로부터 화상보고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 상황을 제대로 장악할 수는 없었다.

　교전(交戰) 현장의 상황 판단과 작전 지휘는 1차적으로 합참에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간인까지 살해된 교전 상황은 군이 교전규칙에 정한 틀에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안보관계 장관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대응의 수위나 방향, 대국민, 대북 메시지의 수위와 방향까지 내놔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그 역할을 했다. 사무국이 상설돼 있었다. 그러나 기구가 너무 커져 월권(越權) 논란이 일었다. 그 바람에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없애버렸다. 천안함 사태가 나고서야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격상시키고, 안보특보도 신설했다. 그러나 이번 상황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고 한다. 비상시 국가 안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해올 가능성은 상존(常存)한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점검을 거쳐 보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제도나 경험이라도 살려서 쓸 일이다. 또 사람이 문제라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교체해야 한다. 분초를 다투는 안보 문제에 상황모니터나 멀뚱멀뚱 쳐다보며 우왕좌왕하는 일은 다신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