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서울국세청장 '한진그룹 검찰고발금액 684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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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7일 한진그룹에 대한 전체 추징세액 가운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루로 검찰에 고발한 세액은 684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진그룹에 대한세무조사 배경과 관련, 대한항공은 최근 수년간 자납실적이 전무하면서 항공기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부외처리해 탈세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며 상부나 타기관으로부터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진그룹에 대한 추징세액 5천416억원중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세액은 684억원이며 나머지 4천732억원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따른 탈루세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들어 계층간 위화감 조성으로 지탄을 받은 고급의상실 13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69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대기업에 대한 상시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자민련 지대섭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사주기를 짧게해 신고여부의 적정여부를 따지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대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기업의 탈루방지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 관련자료, 진출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직개편시 조사3국에 외국계조사를 전담하는 국제조사과를 신설, 전문성을 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계기업이 가격조작, 외화이전 등을 통해 세금탈루나 국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업주의 개인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물의를 빚은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향을 파악, 원천징수이행 여부를 정밀분석해 탈루혐의가 있으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변칙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