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를 이렇게 평했다. 그는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강대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회장 박기흥·한유그룹 회장) 주최 조찬 강연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는 일부 억제될지 모르지만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택 공급에 신경을 덜 쓰고 가격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시장에 교란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명박 정부 주택 정책의 핵심을 ‘소형 분양주택 공급’으로 집약했다. 그는 “과거엔 임대주택 공급 일변도였지만 지금은 작은 집이라도 소유할 수 있게 합리적 가격으로 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근래 전셋값 오름세에 대해서는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정 장관은 “단순히 전세 물량이 부족해 전셋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집을 살 시기냐 아니냐에 대한 망설임과 대기 수요가 전세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난 완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과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 확충을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