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억 유로 아일랜드 구제금융 승인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에 빠진 아일랜드에 850억 유로(약 130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독일·프랑스는 또 2013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할 상설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비용 부담과 관련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구제금융 시 해당국 국채를 보유한 민간 금융사도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이 합의의 골자다.

　EU 재무장관들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아일랜드 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일랜드는 그리스(1100억 유로)에 이어 구제금융을 받는 두 번째 유로화 사용국이 됐다.

　이날 승인된 구제금융안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전체 850억 유로 중 450억 유로를 유럽 국가들로부터 받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와 별도로 225억 유로를 지원하며,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국민연금에서 175억 유로를 출연할 예정이다.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으로 2014년까지 150억 유로의 정부재정을 줄이는 고강도 긴축에 들어가야 한다. 브라이언 카우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제금융 외에)다른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권 내 영구적 재정안정 기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시 체제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이어 2013년 7월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이 출범해 긴급 자금 대출, 구제금융 등 재정 안정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독일·프랑스 양국은 ESM 체제에서 구제금융이 실시될 경우 해당국 채권을 보유한 민간부문도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