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까지 사망했는데 … ‘부적절한’ 군 대응 4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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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들이 24일 인천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서 연평도로 복귀하기 위해 공기부양선에 승선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북한의 연평도 공격 당시 우리 군이 피격 13분 뒤에야 80여 발 대응사격을 한 데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K-9 자주포 4문만 보복 타격에 사용되는 등 허술한 대응 태세에 대한 비판이 24일 국회는 물론 예비역 장성들로부터 나왔다. 김성만(예비역 중장) 전 해군 작전사령관은 “북한이 민간인까지 살상한 이상 이번에 확실한 보복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2012년까지 연평도를 기습·점령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① 왜 13분 늦었나

“피습 땐 일단 대피” 해명

K-9, 6문 중 2문 고장까지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23일 오후 2시34~46분 무도와 개머리 해안포기지에서 122㎜ 방사포와 76㎜ 해안포로 150여 발을 기습 포격(1차)한 데 이어 30분 뒤인 오후 3시12분부터 다시 17분간 20여 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최초 공격시점에서 13분이 지나 북한의 포격이 멈춘 뒤 대응사격에 들어갔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국방위 회의에서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 전개가 안 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포탄이 떨어질 때는 병력이 우선 대피해야 했기 때문에 13분이면 매우 잘 훈련된 부대만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K-9 자주포는 포사격 훈련을 위해 남서쪽을 향하고 있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적의 포탄이 떨어지면 바로 사격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스타크래프트’하듯 만만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현돈(육군 소장) 합참 작전기획부장도 “포병 진지사격시스템상 장병의 생명 보호를 위해 포탄이 떨어질 때는 콘크리트 지붕이 있는 아래로 대피하고 소강상태일 때 사격을 하는 게 기본”이라며 “(북한의) 사격이 끝나고 1분 뒤 곧바로 반격했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 해병용사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5㎞ 안팎 떨어진 북한 해안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 K-9 자주포밖에 없었던 것도 논란이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예결위에서 “그나마 6문 중 한 문은 이미 고장 났고 다른 한 문도 불발탄으로 포신이 파열돼 4문만으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도 “불비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고, 지금은 다 수리돼서 이상이 없다”고 시인했다.

정효식 기자

② 왜 80발만 쐈나

북 170발 중 90발 바다에

민가 피격 몰라 80발만 쏴

북한의 포격(170여 발)의 절반에 못 미친 대응 사격을 해 군 교전규칙상 ‘비례성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도 논란거리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에서 “평소 장관과 합참의장은 교전규칙에서 북이 사격하면 두 배 내지 세 배로 사격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2분의 1도 안 했다”고 따졌다.

김 장관은 “당시 부대 내에 떨어진 것만 확인하고 민가에 떨어진 것은 확인 안 돼 (지휘관이) 두 배를 쏜다고 쏜 것”이라며 “북한이 쏜 포탄 중 90여 발은 바다에 떨어진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현돈 작전기획부장은 “현장 지휘관이 전투감각으로, 통찰력으로 이를 평가해서 (두 배 정도로) 대응수준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상기 전 해병대 소장은 “천안함 폭침 이후 대통령과 장관이 말로만 단호한 응징을 얘기하고 정작 기회가 왔을 때 강력하게 보복하지 않아 북한이 우리 군의 방어태세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최소한 170~180여 발은 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③ F-15K 뭐했나

‘대등한 무기로 대응’ 규칙

전투기 6대 떴지만 비행만

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 공격에 나섰을 때 군의 공중 공격이 전무했던 것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2차 사격에 나섰을 때 전투기로 보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북한의 포격이 시작된 지 4분 만에 F-15K 4대와 KF-16 2대 등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출격했지만 해안포를 겨냥한 공대지 공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F-15K 2대엔 사정거리 250㎞의 슬램-ER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돼 있었지만 그냥 돌아왔다. 교전규칙 때문이다. 1953년 유엔사가 만든 교전규칙은 확전 방지 차원에서 ‘공격받을 때 대등한 무기체계로 두 배로 대응한다’고 맞공격 수위를 제한했다. 포격을 받을 땐 역시 포격으로만 반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북한 해안포는 절벽의 동굴 진지에 숨겨져 있어 지상군의 포로 명중시키기가 쉽지 않다. 군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로 대응 포격을 했지만 그 타격점은 해안 포대가 아닌 북한군 막사였다. 일각에선 1차 포격을 받고 K-9 자주포만으로 막사만 때리는 바람에 북한의 2차 포격이 가능해져 군과 민간의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해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④ 왜 ‘진돗개’였나

국지 도발 대응 비상경계령

데프콘 땐 작전권 연합사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면적 대북 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을 격상할지에 대해 “현재로선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신중하게 답변했다. 합참은 전날 군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지만, 현재의 데프콘4를 데프콘3로 격상시키지는 않았다. 국지도발 준비태세인 진돗개와 달리 데프콘 격상엔 주한미군의 공식적인 작전 통제가 수반된다.

　진돗개는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국지도발 때 비상 경계명령으로 발령돼 3부터 1로 단계가 올라간다. 반면 데프콘은 전면전을 상정한 방어태세 단계로 5에서 1로 격상된다. 데프콘5는 평시이며, 4는 경계 강화 단계다.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데프콘3로 격상되며 전군의 휴가·외출이 금지된다. 이때부터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간다. 현재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행사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데프콘3가 되면 준전시로 간주돼 연합사령관이 작전을 통제한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에서 북한이 재도발해 데프콘3 단계가 되면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이 사실상 작전을 통제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미가 데프콘 격상을 놓고 신중한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데프콘2에선 사병에게 탄약이 지급되고 부대 편제 인원이 10% 충원된다. 데프콘1은 전시 상태로 동원령이 선포된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