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리모델링, 올해는 물건너간 듯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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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이 없으니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이루지지 못할 겁니다. 올해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리모델링 때 가구 수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처리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 관련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상정대상 순번이 1번일 정도로 중요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정부안이 없는 게 문제”라면서 “여당에서 정부안이 나온 이후 논의하자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올해 내 처리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재까지 올해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당장 정부 입장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 게 걸림돌이다. 당초 올해 내에 공청회를 열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11월 말로 접어든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임태모 주거정비과장은 “시간을 정해놓고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며 “리모델링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드시 올해 내에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야 본격적인 논의 가능할 듯

정부가 입정을 정리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안을 만들어 이를 국회에서 기존 민주당 상정안과 비교해 입법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면 리모델링법 개정안은 사실상 빨라도 내년 상반기나 돼야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최규성 의원측의 설명이다.

당초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주도했다. 지난 3월 리모델링 때 가구수 10% 증가 허용 및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증축 허용 면적 60%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자 업계는 술렁거렸다.

제출안대로 통과되면 리모델링 조합원 분담금은 기존에 비해 30%가량 줄어드는 등 꽉 막힌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돼서다.

국토부도 리모델링 증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LH토지주택연구원에 맡기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준비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9월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가구수 증축 등에 대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검토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였다. 국토부 임과장은 “(리모델링 때 가구수 증축 등이) 어떤 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그 사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주체도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서 같은 당 최규성 의원으로 바뀌었다. 최의원측은 “정부에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면 입법 추진이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정부가 꾸물대 리모델링 사실상 중단”

지난 18일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주관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정책 법규 세미나’에는 정부 관계자는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정체상태에 빠졌다”며 “올해도 겨우 40일밖에 안남았는데 정부가 아직도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한건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리모델링협회 차정윤 사무총장은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안을 기다리며 올해 대부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대부분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면서 “정부가 빨리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내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