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선언문 요지
지난 2년간 우리는 끈질긴 노력과 협력을 통해 강력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자만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공동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개별국가별 정책조치들로 이루어진 서울 액션플랜에 합의했다. 필요한 경우 재정건전화를 포함해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시정책을 수행한다. 특히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다. 주요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자본이동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외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대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할 것이다.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하여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을 평가할 것이다.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이러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큰 불균형의 적기 확인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2011년 상반기 중 그 경과를 논의할 것이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평가는 프랑스 의장국 수임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착수되고 수행될 것이다.
IMF는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증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게 됐다. IMF의 포괄적인 쿼터 및 거버넌스 개혁은 IMF의 정당성·신뢰성·효과성을 제고해 IMF를 국제금융안정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기구로 만들 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국제 자본 흐름의 급격한 반전을 이겨내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이다.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들과 협력해 이들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재균형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보완하고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가시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다년간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둔다. 이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저소득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2011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좁지만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다. 이제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작업에 합의하였으며, 금융규제 개혁에 있어 신흥국의 관점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칸쿤에서 균형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2011년 프랑스, 나아가 2012년 멕시코에서 만날 것을 고대한다.
2010년 11월 11~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