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군 사정관계관 회의를 열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채택한 반부패 대책에서 ▶500억원 이상 사업별로 부패방지계획서를 수립하고 ▶부이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 청렴서약을 제도화하며 ▶군내 사정관계기관 사이에 정보공유와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자체 감사 및 감찰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패방지계획서는 5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걸친 부패방지책이 포함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아직도 많은 국방분야에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부패가 남아 있다"면서 "과거로부터 누적돼온 비리로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국방부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실명 민원 및 내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익명.차명.가명으로 된 중상.비방.모략성 신고는 감사 및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군 기강 문란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부패가 발생할 경우 내부적인 온정주의 또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지휘 감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군 지휘관이 주도해 군대 문화와 의식의 변화를 추진하고 부패방지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과 같은 가혹행위도 잘못된 군대문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철저히 군 기강을 확립하도록 윤 장관은 당부했다. 이날 윤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 사정관계관회의에는 국방차관과 병무청장, 감사.법무.기무.감찰.헌병 등 전군 사정관계 기관장, 국방부 직할기관과 산하기관장, 국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