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 17일 장향숙 의원이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17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중산층 몰락 등 빈부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저소득층이 빈곤을 벗어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한 분배정책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양극화 현상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국내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30%의 소득보다 5배나 많다"며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복심 의원도 "절대빈곤층 493만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2만명을 제외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이 351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보장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기우 의원은 "분배와 성장은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불신.갈등을 조장하는 대립의 철학으로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도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빈곤층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된 것이 없다"며 "이제는 인기를 의식한 말 잔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양극화의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장기 임대아파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잇따른 박정희 공세는 기획용?"=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외교부 문서의 공개, 광화문 현판 교체, 박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상영과 TV 드라마의 조기 종영 등이 연이어진 현상을 추궁했다.

그는 이 총리에게 "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일련의 시리즈 같은 일이 나타나는데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그럴 리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드라마의 경우 작가가 여권 고위층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 총리는 거듭 "정부에 있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고 정부가 그럴 힘도 없다"고 피해갔다. 그래도 김 의원이 "진상은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 총리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해주면 파악해보겠다"고 답해 승강이를 마무리했다.

신용호.이가영 기자<novae@joongang.co.kr>
사진=김형수 기자 <kimh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