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익 바라보는 현 정권서 레임덕은 일어나지 않을 것"

청와대 김병준(사진) 정책실장은 16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전체교수회의에 특별강사 자격으로 참석해 "최근 들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학교육과 국가정책'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때 '단기수익을 바라지 말고 2년 이상의 장기수익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해라'고 기고한 적이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근거해 "우리의 정권에는 레임덕은 없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 정부가 과거에 얽매여 경제를 도외시한다는 일부의 지적은 귀담아 듣겠지만 옳은 비판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에서는 매일 경제 관련 회의를 하고 있지 국가보안법(폐지 여부)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어 "예전 같으면 대통령의 말이 바로 정책이었지만 지금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말과 정책은 다르다"면서 "정책 입안의 핵심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데, 지금은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지역주의와 정경유착 등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현 정부가) 꼭 고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언론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언론과 감정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역시 불합리하게 의제 설정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이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출자총액제한 문제 등을 놓고 '친기업이다, 반기업이다'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교육정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시각으로 교육부 수장의 자격을 논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이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 소비자인 기업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홍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