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세입·세출] 불황에 국세 수입도 줄었다

지난해 내수침체로 국세가 정부 목표치보다 4조3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1일 발표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세 수입은 일반회계 108조2000억원과 특별회계 9조6000억원 등 모두 11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보다는 3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지만 지난해 편성한 세입 예산(122조1000억원)에는 4조3000억원 못 미치는 것이다.

항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4조6000억원 걷혔지만 예상보다는 2조6000억원이 모자랐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줄어든 데다 수출호조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에 붙는 교통세도 고유가 등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 소비의 감소로 예상보다 1조4000억원 덜 걷혔다. 특별소비세도 자동차 등의 내수판매 부진과 특소세율 인하로 1조3000억원 덜 들어왔다. 이 밖에도 ▶교육세 8000억원▶관세 6000억원▶증권거래세 5000억원▶주세 2000억원▶농특세 1000억원 등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가 확대되면서 1조4000억원 초과 징수됐고 법인세는 1조1000억원 더 걷혔다. 상속증여세도 5000억원 더 들어왔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정부가 보유한 유가증권 매각 등으로 확보한 세외 수입이 늘어나 지난해 총세입은 188조1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중 183조2000억원을 지출했고, 올해로 넘긴 이월액 4조1000억원을 제외하고 8000억원이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