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미디어 빅뱅] 하. "관련 기구 묶거나 지원-규제 이원화를"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문화관광부 방송정책기획위원회가 최근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만든 연구보고서 '방송.통신 융합과 정책추진 체계'에서다. 이르면 다음달 청와대 등 정부 주도로 기구 통합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3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연구보고서에서 서울대 김동욱(행정대학원)교수는 방송.통신 통합기구로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일 정부부처인 '정보미디어부'를 만드는 방안, 지원과 규제를 이원화해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로 가는 방안 등이다.

정보미디어부는 문화부.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통합한 형태. 정부 부처의 일대 개편이 요구된다. 김 교수는 "이 안은 정부가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업무를 나누는 안은 지원과 인허가 정책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영국 커뮤니케이션 위원회(OFCOM)처럼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행정기구로 만들고, 문화부는 산업 지원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5년이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처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한다.

이 밖에 나머지 두 안은 정통부와 방송위를 개편한 '정보산업부,방송통신위원회' '정보영상위원회,정보기술부' 방안이다.

이어 김창규(한국전통문화학교)교수는 통합 법률로 '정보미디어 기본법, 정보미디어 사업법, 정보미디어 설비법(가칭)' 등 복수법 체제를 제안했다. 기존 법률 시스템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자는 취지다.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경북대 송종길(신문방송학)교수는 "새 법제와 기구는 국가 경제와 문화경쟁력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택환 미디어 전문기자,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