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연내 입법"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일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담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올해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민주노총 사태'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임시 대의원대회 무산으로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 관련 현안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일부 강성 세력은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맞서고 있어 노.정 간에 충돌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로드맵에 대한 처리를 국내외에서 주시하고 있다"며 "로드맵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간에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로드맵 제정 논의를 내년까지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비정규직 법안 처리 일정은 '노동계의 시계'가 아니라 '국회의 시계'에 맞추겠다"며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입법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정부 등 그 누구도 대화와 타협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중 임시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지난 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조합원들의 징계와 이수호 위원장 재신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