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주상복합 건립 한강 조망권 침해 아니다"

한강 주변 아파트의 조망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31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W아파트 주민 31명이 "신축된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 이익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현대건설 등이 W아파트에서 한강을 향해 남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지하 5층.지상 20층(최고 높이 64.7m)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2003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권리'인 조망권에 대해서는 일조권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고척동 주민들이 제기한 조망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을 낸 주민들의 아파트가 특별한 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조망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조망권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의 이날 판결도 대법원의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된 곳이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받지 않고 ▶이미 아파트 앞에 고층 호텔이 서 있던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LG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의 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아파트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 등 총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