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원 경비 '들쭉날쭉'

충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시.군)들이 해당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가 지역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민선 단체장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25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5개 시.군(1993년 시로 승격된 계룡시는 논산시에 포함)이 해당 지역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 교육 경비는 총 77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70억9400만원)보다 9.3% 늘었다.

단순 금액 기준으로는 아산시가 15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천안시(13억4100만원)와 연기군(10억13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쁜 금산군(8900만원).부여군(8600만원).청양군(7500만원) 등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지방세 수입 대비 지원률은 ▶서천군(4.47%)▶논산시(3.53%)▶홍성군(2.06%) 순으로 높았고, 부여군은 0.53%로 가장 낮았다.

학생 1명당 지원액은 연기군이 9만5745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부여군은 7825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기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 상 대전.청주.공주.천안 등 인근 대도시로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빠져 나가고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교육경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교육 경비는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비▶체육선수 육성비▶도서 구입비 등에 주로 쓰인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