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10~15%P 높여 달라”

건설업계 대표들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중겸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 10명은 2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 대표들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일반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 기간을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4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의 폭을 넓혀 줄 것도 건의했다.

공공주택 용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업체가 원할 경우 택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세종시의 택지공급 가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공하는 수준으로 내려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또 실수요자에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15%포인트 높이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 달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밖에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민간 건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와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오늘의 간담회는 어려운 건설업계의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한 자리”라며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