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TV토론 경제분야]개혁 경쟁… 李·盧 닮아가

10일 저녁 경제·과학기술에 관한 TV합동토론에서 대통령후보들은 상호 비방보다는 개혁성과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는 데 치중했다. 3일 정치분야 토론의 비교평가에 이어 경제토론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본다. 전문가 평가는 16일 사회분야 토론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후보들은 솔직한 현실인식과 자신의 정책을 내보이기보다는 선심성 공약에 치중했다. 李후보는 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盧후보는 보수적 안정심리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 두 후보의 차이는 크게 좁혀졌다.

나라 살림의 핵심은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며, 정부 경쟁력의 핵심은 작은 정부의 실천 여부다. 그런데 후보들은 지출을 늘리겠다는 포퓰리즘적 주장만 남발했지 구멍난 재정과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보완하고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는가는 외면했다. 심지어 盧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 효과가 불분명한 것임에도 지역민심을 위해 비현실적 공약을 제시했다.

시장개방과 관련해 李후보는 시장개방을 논의할 대책기구를 제안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몫을 이해당사자에게 넘기는 무책임한 공약이다.

이미 외환위기 초반 노동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 떠넘기면서 초래했던 실패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

노동문제를 조정할 적임자라고 자임한 盧후보는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李후보가 장기적 성장엔진으로 교육투자와 인력개발이라는 구체적 정책비전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