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투명사회 협약 곧 제정

▶ '투명사회를 위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역할' 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상근 반부패국민연대회장(右)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변선구 기자]

다음달 20일께 정계.재계.공공기구.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이 체결된다. 지난 3일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제안한 이 협약은 정치.경제.행정.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실천가능한 반부패 방안을 압축.정리한 것으로 각 분야 대표자들의 서명 후에는 우리나라 부정부패 척결의 실천지표로 사용된다.

부패방지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7일 "다음주 중 부방위 사무처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 20여명으로 발족할 협약 추진위가 실질적인 협약 내용을 마련한 뒤 다음달 20일께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협약식을 앞두고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 심도 높게 논의됐다. 한국방송통신대 윤태범(행정학) 교수는 주제토론에서 "공공부문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검찰.경찰.감사원.부방위 등 감시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보공개법의 개정 등 제도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종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장은 "공공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청렴한 공무원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 부패에 대한 처벌강화, 각종 인허가과정에서의 공직자 재량 축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기업이 그간 과거의 원죄로 적극적인 윤리.투명경영을 주장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기업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며 협약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도 정부나 기업에 무조건적 반대 혹은 독선적 주장만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방위는 협약식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부패 실상 및 대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문제의 개선 정도 및 향후 전망▶부패문제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 여부▶부패척결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 등이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사진=변선구 기자 <sunni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