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상승 경제자유도 추락>美 헤리티지재단 발표

[홍콩=이양수 특파원]한국의 경제자유도 지수가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월 스트리트 저널은 12일 발표한 '2003년도 각국별 경제자유도'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경제자유도가 2.70(최고 1, 최하 5)으로 전 세계 1백56개국 중 52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제자유도 2.50(38위)은 물론 지난 95년 이후 한국을 평가하기 시작한 뒤 가장 나쁜 수치다.

<표 참조>

보고서는 "한국은 정부의 재정부담 항목에선 0.5포인트 나아졌으나 통화정책과 재산권 분야에서 각각 1포인트, 정부 간섭 항목에서 0.5포인트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평가는 ▶통상정책▶외국인 투자▶임금·가격▶정부 규제▶금융정책▶암시장 등 10개 분야를 1점부터 5점까지 매겨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홍콩은 이번 조사에서 1.45점으로 선두 자리를 고수했으나 재정적자가 많아져 2위인 싱가포르(1.50)와의 격차가 지난해 0.2포인트에서 0.05포인트로 바짝 좁혀졌다. 10위권에 든 룩셈부르크·뉴질랜드·아일랜드 등을 포함해 15개국이 '경제 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2만6천8백55달러.

동아시아에선 대만·필리핀의 경제자유도가 나아진 반면, 일본·태국이 악화됐고 중국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국 중 74개국의 경제자유도가 개선됐으며 특히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가 놀랍게 비약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4년째 최저점인 5.0을 기록해 쿠바·라오스·짐바브웨와 함께 최하위 그룹에 머물렀다.

yas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