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 연대 행동계획 모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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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각료회의는 우리 정부가 주최한 국제회의 가운데 최대 규모다.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과 민주화의 물꼬를 튼 폴란드에 이어 우리나라가 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 개최 의의=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의 실질적 틀을 마련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제1차 바르샤바 회의가 민주주의공동체 태동에 무게를 두었다면 서울 회의는 구체적인 행동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9·11 테러 이후에 회의가 열리는 점도 개최 의의를 높여준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유엔 결의안 문제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이 회의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회의는 또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외교부 천영우(千英宇)국제기구정책관은 "한국전쟁과 군부독재라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면서도 단기간에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른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되고 있다. 김성한(金聖翰)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번 회의는 북한이 핵·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뭘 다루나=회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가 다뤄지고, 논의 결과는 서울 행동계획으로 채택된다.

첫째는 지역협력이다. 민주주의가 각 지역 안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기구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대처로서, 테러리즘과 폭력 및 헌정파괴 문제가 다뤄진다. 여기에는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국가와의 외교관계 단절 방안도 들어간다.

셋째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다. 권리와 의무 의식이 몸에 밴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유지와 경제성장의 초석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선정(善政)강화다. 참가국들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이 강화되도록 필요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마지막으론 자원봉사 증진이다.

◇비정부기구(NGO)도 한 자리에=창설 때의 합의에 따라 각료회의와 함께 NGO들의 회의도 함께 열린다. 이번엔 '민주주의의 확산과 강화를 위한 세계연대'를 주제로 한 비정부 포럼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해 만들어진 대회의 성격상 진보적 입장의 NGO나 좌파 성향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서울회의의 참석자 2백80여명 가운데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의 투자가 조지 소로스 등 유명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여행경비는 소로스 재단이 미 국무부와 함께 분담했다.

미얀마의 군사독재에 맞서 비폭력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는 개막식에 비디오 화면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고 대리 참석자를 파견했다. 이밖에 민주주의공동체 창립에 관여했던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 출신의 브로니슬라프 게레멕 전 외무장관, 미클로스 마샬 국제투명성위원회 위원장, 수린 피츠완 전 태국 외무장관과 한국계인 해럴드 고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등의 참석자 명단이 눈에 띈다.

비정부포럼 조직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숙종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민주화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예영준 기자

hwasan@joongang.co.kr

<주요 의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

-민주주의 교육

-선정(善政) 강화

-시민사회 및 자원봉사 강화

민주주의 공동체란 …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회의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범세계적 협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2000년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1차회의가 열리면서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