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도 직접 해보세요

독자 여러분도 설문을 이용해 자신의 정책선택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공약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세요. 선택이 일치하는 정책의 숫자가 많을수록 후보에 대한 정책지지가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책지지 때문에 후보를 지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일치하는 정책의 숫자가 적고 중요시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정책지지가 아닌 다른 이유, 예컨대 지역이나 후보의 이미지 등의 요인이 여러분의 지지후보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권자 1천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지지후보와 선택이 완전히 일치한 사람은 두 명이었습니다. 2∼3개는 평균 수준, 4개 이상 일치한 응답자는 20%선이었습니다.

< 설문 문항 >

문1)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① 고교 평준화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② 고교 평준화 기조를 수정·개선해 자립형 사립고·자율학교를 확대하고 지역 내 선 지원, 후 추첨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

③ 고교 평준화 기본 틀을 유지하되 특목고와 자율학교는 확대한다

④ 대학 평준화를 통해 고교 평준화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문2) 의약분업에 대한 ○○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환자의 불편과 의료재정의 파탄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② 환자의 불편과 의료재정의 파탄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을 종합 평가하고 개선·보완한다

③ 부작용도 있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감소 등 장점이 많으므로 현 의약분업 체제를 유지·보완해야 한다

④ 개인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국·공립 형태로 전환시키는 등 의약분업 원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

문3) 주5일 근무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① 소득 감소나 휴일 축소 등 근로조건의 악화없이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② 대기업·금융기관 중심으로 일단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③ 경제여건상 시기상조이므로 기업의 여건을 보아 가며 도입해야 한다

④ 개별기업의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문4)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4대 사회보험 확대, 근로자 파견법 폐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② 4대 사회보험 확대에 주력해야 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근로시간과 여건에 비례해 적용한다

③ 4대 사회보험 확대에 주력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은 개별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문5) 현재 여성계를 중심으로 호주·호적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님은 호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남성에 의한 여성 통제이므로 현행 호주·호적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② 재혼시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도 허용하는 등 호주·호적제를 어느 정도 수정해야 한다

③ 가족제도 해체를 막기 위해 호주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남편 사망시 부인이 1순위로 호주·호적제를 승계하도록 해야 한다

④ 호주·호적제 폐지는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문6) 정부는 6억원 이상의 고급 아파트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① 6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모든 아파트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양도소득세 강화는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바람직하며 다만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③ 전용면적 45평 미만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④ 세금을 대증요법으로 사용하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

문7) 각종 개발로 인해 그린벨트가 곳곳에서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지정 과정에서 무리한 점이 있으므로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②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해제한다

③ 사실상 개발이 이뤄진 곳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유지한다

④ 지정 과정에서 무리한 점은 조정하되 그린벨트를 가능하면 확대해야 한다

문8) 서울 집중 현상으로 지방의 낙후감과 소외 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지방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행정기능을 문화·과학 등 기능별로 나누어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②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③ 대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④ 지방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

문9) 국민개병제의 원칙 아래 사병 의무 복무 기간을 26개월로 정한 현행 징병제에 대한 ○○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 사병 의무 복무 기간인 26개월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며, 모병제는 국민개병제의 뿌리를 흔들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②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나 모병제는 국민개병제의 뿌리를 흔들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③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며 첨단무기·정보를 다루는 핵심 전투요원에 한해 모병기능이 확대돼야 한다

④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문10) 북한이 비밀 핵 개발의 진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① 현금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 경제지원을 핵 문제와 연계해 중단해야 한다

② 현금지원을 포함한 대북 경제지원을 중단하되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는 지속한다

③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경제교류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④ 경제교류와 지원에 찬성하며 미국의 선제공격 의사 철회와 북한의 핵 포기가 동시에 협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