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기조 유지” … 외교·국방·통일 유임

8일 개각에서 유명환 외교통상·김태영 국방·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마디로 현재의 대북 압박 기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온 대외정책 방향을 고수할 것임을 세 장관의 유임 조치로 재확인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과 관련,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을 주장해온 국내 일각의 요구를 일단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천안함 사과를 거부하고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 장관을 교체하면, 이들을 거세게 비난해온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야당의 ‘남북관계 파탄·천안함 책임론’에도 말려든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북한에 천안함 사건 책임을 물으면서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선 만큼 굳건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마침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은 (인내할 수 있는) 일정한 문턱을 넘어섰으며, 출구전략 거론에 동의할 수 없다” 고 못 박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청와대 인사에서도 외교안보라인은 유임됐다”며 “세 장관이 대통령과 뜻이 잘 맞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가 일관성 있게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선 “수개월 뒤엔 남북 대치 국면이 수그러져 정책을 바꿀 시점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세 장관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남북 관계 파탄과 안보 무능·외교 실패의 책임으로 당연히 물러나야 할 세 장관을 잔류시킨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한편 개각에서 교체가 유력시됐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유임시킨 건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부처 장관은 유임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4대 강 사업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