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부의 경제개혁 조처에 이어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대북 현안을 해소한 후 다시 신의주를 '홍콩식 경제특구'로 개방키로 결정했다. 지난 7월부터 대내외적 개혁 조처를 취한 북한이 앞으로 또 어떤 개혁정책을 펼칠지, 북한의 그런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유동성을 몰고올지 등이 활발히 논의되어 우리의 합리적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의 동인(動因)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개혁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정황에서 스스로도 위험한 도박인줄 알면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무슨 말로 그것을 합리화하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것은 시장경제·화폐경제로 가는 개혁이며, 대외개방을 통한 국가재건 정책이다. 특히 북한이 대일 정상회담을 전격 성사시킨 것은 북한이 일본에서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우회적 포석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대북관계를 풀지 않는 한 한·일 등의 대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북한도 깨닫고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을 통해 서울·도쿄(東京)로 가겠다는 전략이 부시 미국 행정부에 의해 저지된 결과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와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와주되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차기 정부의 몫까지 개입해선 안된다. 동시에 북한이 세계와 더불어 사는 길이 북한 주민을 살찌우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치를 깨닫도록 우리가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대남(對南) 과거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등 근본적인 현안의 해결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선 북한이 한층 대담한 결단을 내려 대미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북·미 양쪽을 균형감 있게 중재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