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북한은 어디로] 남북 관계는…

북한은 올해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광복 및 노동당 창건 60주년,선군정치 1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내외 정책에서 '어떤 선택'을 취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를 놓고 북.미 간 대타협이 이뤄질지, 남북 간에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될지가 주목거리다. 노동당 재편에 나선 북한이 1980년에 이어 당 대회를 열지, 2002년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 계획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 박영규)의 '2005년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전망해 본다.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됐던 남북관계는 2005년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업 진척,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실리 확보를 위한 남북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광복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 등 굵직한 행사가 많은 해이므로 남북한 간 사회.문화 교류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남북대화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완화돼 북핵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북한은 남한에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의 확대를 요청할 것이다. 반면 부시 2기 행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할 경우에도 북한은 남북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미국의 강경정책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

상반기엔 남북 특사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확인, 남북경협 확대 요구 등을 위해 특사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가 합의될 경우 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북핵 문제에서 돌파구가 열릴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협력을 위한 실무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장소는 개성이나 판문점이 될 수도 있으며, 의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6.15 공동선언의 이행,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등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국회 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이 회담은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경협은 북핵 문제의 해결 양상 및 남북대화 복원과 연관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모두 경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경제분야의 회담도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 교역.위탁 가공무역.기타 협력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3대 경협사업(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을 중심으로 기존의 남북 경제협력은 진전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 남북을 잇는 철도연결이 예상되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원산시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전력공급.통신문제가 해결된 개성공단 사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리=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2005년 한반도 정세 전망[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