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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료 8% 인하 산업용은 10% 인상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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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은 내리고 산업용은 오를 전망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8% 가량 인하하고 산업용은 10%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해야 할 단기과제로 현재 원가보다 요금이 비싼 주택용 전기요금을 원가에 근접하도록 내리는 반면 원가보다 요금이 싼 산업용 요금은 올리자고 제안했다.

또 현행 요금이 원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농사용 요금의 적용대상을 관계용 양·배수 시설로 제한하고, 심야 전력요금은 현행 kWh당 28.10~31.20원에서 40원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내놨다.

연구원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일반·산업·교육용 등 고압전력 수용가의 요금체계를 통합한 전압별 요금제▶지역별 송·배전 가격차이를 반영한 차등요금제 등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8차례의 공청·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시기와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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