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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분양 거의 마무리 용도변경 로비에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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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및 용도변경 의혹사건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측이 용도변경과 건축허가 사전승인 등을 위해 성남시와 경기도 등에 로비를 벌인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수사 발단=지난 5월 초 김은성(金銀星)전 국정원 2차장이 작성한 '유력인사 파크뷰 특혜분양' 문건이 폭로되면서 용도변경과 건축허가 과정의 로비사건으로 비화됐다.

분당 신도시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3만9천평)을 1999년 5월 에이치원개발이 1천7백59억원에 매입한 뒤 성남시가 3개월 만에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제기돼온 갖가지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제의 땅은 2000년 5월 주상복합용지로 전환된 데 이어 아파트 분양에 들어가 에이치원개발이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의혹을 받아 왔다.

◇특혜분양 수사=검찰은 전체 1천8백29가구 가운데 4백49가구가 특혜분양된 것으로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전 또는 특혜분양에 개입한 혐의로 에이치원개발 洪모 회장을 비롯, 趙모(48)사장과 분양 대행사인 MDM 文모(44)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모두 되돌려받은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의원의 가족과 민주당 김홍일(金弘一)의원의 처남인 윤흥렬 전 스포츠서울지 사장 등 4명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朴모(42·주부)씨 등 60여명을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수원지검 김태현(金泰賢)1차장검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정·관계 인사는 수사가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특혜의혹 수사=당초 특혜분양 수사에 초점을 맞췄던 검찰은 파크뷰 건립부지의 용도변경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성남지역의 시민단체·지역 국회의원 등이 의혹을 제기한 데다 에이치원개발이 로비를 벌인 흔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에이치원개발이 성남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시의회 의원, 심지어 임창열(林昌烈) 당시 경기도지사의 부인에게까지 접근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또 전 성남시의원 崔모(48)씨는 洪회장으로부터 파크뷰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시의회에서 '파크뷰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고 각종 공청회·간담회 등에서 공무원과 주민을 상대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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