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주민 직선제 추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도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교육자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해 온 교육감을 2006년부터 주민들이 시.도지사와 함께 뽑게 된다.

또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와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절반을 교육 전문가로 하되 역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내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방침이다.

정부혁신위는 이런 방안에 대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과 시.도 교육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을 정치인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면 시.도 간의 교육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녕.한애란 기자